이정훈 한국 IT서비스학회 회장(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6일(현지시간) 전 세계 143개국 800개 이사 도시이 참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서 'AI가 바꾸는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여정: A Quest for a New Smart City Journey: How Cities are Reshaping Urban Futures through AI'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5(SCEWC 2025)'에서 'A Quest for a New Smart City Journey: How Cities are Reshaping Urban Futures through AI'(새로운 스마트 시티 여정을 향한 탐구: AI를 통해 도시가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바르셀로나=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번 기조발표는 연세대학교 DTTM(디지털 트윈·전환관리)센터와 영국 캠브리지대 IfM Engage가 공동으로 발간한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 2024(Smart Cities Index Report 2024)'(4th Edition)의 주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 도시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도시 혁신 사례를 비교 분석한 대표적 글로벌 지표로, AI를 활용한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혁신과 피지컬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이 회장은 기조발표에서 “도시는 더 이상 건설되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해 실행하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Agentic AI)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 변화를 '초연결(Hyper-Connectivity)', '유니버설 포용(Universal Inclusivity)', '선제적 회복탄력성(Proactive Resilience)', '글로벌 혁신 주도의 성장(Global Innovation driven Growth)', 그리고 '신뢰적 거버넌스(Trustworthy Governance)' 등 다섯가지 영역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도시가 실현화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초연결 도시(Hyper-Connected City)의 확산을 언급하며 AI는 교통과 물류를 넘어, 일상과 공간을 하나로 엮는 초연결 도시의 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사례로 광주광역시는 자율주행차·드론·도심항공교통(UAM)을 통합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과 최근 미래형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제시한 현대건설의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서 제시한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주거공간과 인프라에 결합한 '로봇 친화형 스마트 단지' 모델을 제시하며 초연결성이 강화된 피지컬 AI도시 생활의 실질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정훈 회장은 AI 에이전트와 IoT가 결합된 AIoT 기술이 도시 복지와 행정 서비스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AI는 복지·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 실현화돼 가며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 보며 서울 강남구의 'AI+Care 서비스'인 안전·건강·정서 지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AI 통합 돌봄 플랫폼을 시범운영 사례와 행정안전부와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구축될 'AI 국민비서'(AI Assistant)'는 음성 대화형 민원·복지 응대시스템 구축계획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고령화 사회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니버설 포용성 (Universal Inclusivity)가 강조된 스마트 도시구현의 방향을 제시했다.
선제적 도시의 회복탄력성 (Proactive Resilience)에서는 AI가 도시의 회복력을 기술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환경부와 K-water가 구축한 'AI 홍수예측 네트워크(Flood-Safety Network)'는 AI 센서와 CCTV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10분 단위로 홍수 위험을 예측하며, 기존 30분이 걸리던 경보 반응 시간을 크게 단축한 사례와 함께 서울시는 'S-MAP(AI Spatial Safety Platform)'을 통해 조도·CCTV·보행량 등 도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범죄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치안 인프라를 사전에 배치하는 시스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회복탄력적 도시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곳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며 도시의 골든타임을 지켜나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AI 도시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생태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공-민간-시민 파트너쉽 모델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넘는 공유형 혁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K-City Network 글로벌 시범사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는 GPU 연합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 간 데이터를 공동 학습하고, AI 모델을 상호 실증하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생태계 사례를 설명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5(SCEWC 2025)'에서 'A Quest for a New Smart City Journey: How Cities are Reshaping Urban Futures through AI'(새로운 스마트 시티 여정을 향한 탐구: AI를 통해 도시가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바르셀로나=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기술이 아닌 신뢰가 스마트시티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AI 기본법(AI Basic Act, 2025 제정·2026 시행)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AI 행정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법은 고위험·생성형 AI 규제, 투명성·표시 의무, 국가 AI 윤리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하며, AI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는 신뢰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서울시의 'AI 허브(Seoul AI Hub)'는 공공·민간·스타트업이 협력하는 도시 단위 AI 혁신 생태계로, AI 기술의 책임성·공정성·투명성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도 소개됐다.
기조강연과 함께 이어진 단독 대담회에서 이 회장은 “진정한 AI기반 스마트도시는 지능적으로 연결되고, 공정하게 포용하며, 회복탄력적으로 지속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 보며 “AI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지능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도시는 AI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도시안전, 에너지- 환경 분야등에서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관점의 AI 활용사례가 소개되었으나 이 회장은 “올해 SCEWC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이제는 비전 중심의 담론에서 실제 정책·운영·비즈니스 레벨의 실천으로 이동한 전환점(Transition from Vision to Action)이었다”고 평가하며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동개최하는 IT서비스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AI 도시 구현을 위한 IT서비스 전략과 미래 과제'란 주제와 함께 다양한 국내최고의 스마트도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호 jihopress@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블록체인·메타버스 등 여러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에 활용되며 교통, 에너지, 환경, 복지, 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전환 중심에 데이터가 있으며, 데이터는 이전의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 창출 동력으로서 혁신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와 분석 시장 규모는 올해 920억달러(약 130조원)로 지난해 대비 연간성장률(CAGR)이 1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까지 1520억달러(215조원)로 13.5% 성장률이 예측된다. 주요 선진국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데이터가 이끄는 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한 국가 데이터 전략과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지자체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적극 소통함으로써 정부는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민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27년까지 '3대 디지털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 시장 규모를 23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자정부에 이어 공공데이터 분야 '퍼스트 무버'로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시행을 시작으로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과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발족, 공공데이터 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초기 개방은 정부의 일방향 데이터 제공으로 양적 확대를 이뤘다면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의 양질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데이터로 혁신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방 수요가 높은 공공행정, 재난 안전, 헬스케어 등 6대 분야를 선정해 국가 중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개방하고 있다. 2016년까지 33개 분야, 2019년까지 63개 분야, 2020년 25개 및 2021년 26개 분야 등 총 147개 분야 개방이 완료되었다. 또 2021년 말 기준 국가중점 데이터 활용(다운로드) 건수는 누적 705만건을 달성(전체 3334만건 가운데 21%)했다. 자율주행, 부동산거래정보, 국민건강정보 등 다양한 국가중점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로 개발됐다.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미래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는 공공데이터 개방률도 뛰어나고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률도 높지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제공기관과 사용자는 만족하고 있을까. 데이터는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개방되는 형식, 데이터가 제공되는 방식, 서비스·데이터의 공유 및 연계, 개방 이후의 운영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런 새 정부의 정책 핵심에도 데이터가 필수 요소이므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 융합이 필수이며, 이를 컨트롤하고 있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전략위를 통한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국가 중점 데이터 사업을 통해 각 기관이 API 개방체계를 구축하면 운영 예산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져서 이에 대한 행안부 혹은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개방 및 개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지속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기관 입장에서 개방 의지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개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에 맞는 데이터의 개방 형식, 제공 형태 등의 다양성과 더불어 민간·공공 기반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는 수요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데이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리빙랩 등 환경과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의 중앙·지방 정부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함께 활용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이라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산업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국가경쟁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서 데이터 경제 기반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해 보인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혁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혁신은 유용하고 안전한 데이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jhoonlee@yonsei.ac.kr
<필자 소개>
이정훈 교수는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이자 DT기술경영 센터장으로 현재 공공데이터 전략 실무위원·데이터 개방·활용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생산·공유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혁신과 도시의 디지털전환 전략을 연구하는 대표 학자다. 현재 기술경영경제학회·IT서비스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부회장, 국가스마트도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훈 한국 IT서비스학회 회장(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6일(현지시간) 전 세계 143개국 800개 이사 도시이 참석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서 'AI가 바꾸는 도시의 미래: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여정: A Quest for a New Smart City Journey: How Cities are Reshaping Urban Futures through AI'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5(SCEWC 2025)'에서 'A Quest for a New Smart City Journey: How Cities are Reshaping Urban Futures through AI'(새로운 스마트 시티 여정을 향한 탐구: AI를 통해 도시가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바르셀로나=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이번 기조발표는 연세대학교 DTTM(디지털 트윈·전환관리)센터와 영국 캠브리지대 IfM Engage가 공동으로 발간한 '스마트시티 인덱스 보고서 2024(Smart Cities Index Report 2024)'(4th Edition)의 주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 도시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수준과 도시 혁신 사례를 비교 분석한 대표적 글로벌 지표로, AI를 활용한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혁신과 피지컬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이 회장은 기조발표에서 “도시는 더 이상 건설되는 공간이 아니라, 학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해 실행하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Agentic AI)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 변화를 '초연결(Hyper-Connectivity)', '유니버설 포용(Universal Inclusivity)', '선제적 회복탄력성(Proactive Resilience)', '글로벌 혁신 주도의 성장(Global Innovation driven Growth)', 그리고 '신뢰적 거버넌스(Trustworthy Governance)' 등 다섯가지 영역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도시가 실현화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초연결 도시(Hyper-Connected City)의 확산을 언급하며 AI는 교통과 물류를 넘어, 일상과 공간을 하나로 엮는 초연결 도시의 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사례로 광주광역시는 자율주행차·드론·도심항공교통(UAM)을 통합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과 최근 미래형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제시한 현대건설의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서 제시한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주거공간과 인프라에 결합한 '로봇 친화형 스마트 단지' 모델을 제시하며 초연결성이 강화된 피지컬 AI도시 생활의 실질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정훈 회장은 AI 에이전트와 IoT가 결합된 AIoT 기술이 도시 복지와 행정 서비스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AI는 복지·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 실현화돼 가며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 보며 서울 강남구의 'AI+Care 서비스'인 안전·건강·정서 지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AI 통합 돌봄 플랫폼을 시범운영 사례와 행정안전부와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구축될 'AI 국민비서'(AI Assistant)'는 음성 대화형 민원·복지 응대시스템 구축계획을 예시로 들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고령화 사회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니버설 포용성 (Universal Inclusivity)가 강조된 스마트 도시구현의 방향을 제시했다.
선제적 도시의 회복탄력성 (Proactive Resilience)에서는 AI가 도시의 회복력을 기술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환경부와 K-water가 구축한 'AI 홍수예측 네트워크(Flood-Safety Network)'는 AI 센서와 CCTV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10분 단위로 홍수 위험을 예측하며, 기존 30분이 걸리던 경보 반응 시간을 크게 단축한 사례와 함께 서울시는 'S-MAP(AI Spatial Safety Platform)'을 통해 조도·CCTV·보행량 등 도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범죄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치안 인프라를 사전에 배치하는 시스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회복탄력적 도시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곳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며 도시의 골든타임을 지켜나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AI 도시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생태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공공-민간-시민 파트너쉽 모델의 필요성과 함께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넘는 공유형 혁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K-City Network 글로벌 시범사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프로젝트는 GPU 연합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 간 데이터를 공동 학습하고, AI 모델을 상호 실증하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생태계 사례를 설명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25(SCEWC 2025)'에서 'A Quest for a New Smart City Journey: How Cities are Reshaping Urban Futures through AI'(새로운 스마트 시티 여정을 향한 탐구: AI를 통해 도시가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바르셀로나=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기술이 아닌 신뢰가 스마트시티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AI 기본법(AI Basic Act, 2025 제정·2026 시행)을 중심으로 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AI 행정체계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 법은 고위험·생성형 AI 규제, 투명성·표시 의무, 국가 AI 윤리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하며, AI 사회의 신뢰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이는 신뢰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서울시의 'AI 허브(Seoul AI Hub)'는 공공·민간·스타트업이 협력하는 도시 단위 AI 혁신 생태계로, AI 기술의 책임성·공정성·투명성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도 소개됐다.
기조강연과 함께 이어진 단독 대담회에서 이 회장은 “진정한 AI기반 스마트도시는 지능적으로 연결되고, 공정하게 포용하며, 회복탄력적으로 지속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구현될 것”이라 보며 “AI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도시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지능적 존재”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도시는 AI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도시안전, 에너지- 환경 분야등에서 주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적 관점의 AI 활용사례가 소개되었으나 이 회장은 “올해 SCEWC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이제는 비전 중심의 담론에서 실제 정책·운영·비즈니스 레벨의 실천으로 이동한 전환점(Transition from Vision to Action)이었다”고 평가하며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공동개최하는 IT서비스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AI 도시 구현을 위한 IT서비스 전략과 미래 과제'란 주제와 함께 다양한 국내최고의 스마트도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호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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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블록체인·메타버스 등 여러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일상에 활용되며 교통, 에너지, 환경, 복지, 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전환 중심에 데이터가 있으며, 데이터는 이전의 생산요소(노동, 자본 등)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 창출 동력으로서 혁신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세계 빅데이터와 분석 시장 규모는 올해 920억달러(약 130조원)로 지난해 대비 연간성장률(CAGR)이 1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까지 1520억달러(215조원)로 13.5% 성장률이 예측된다. 주요 선진국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데이터가 이끄는 경제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한 국가 데이터 전략과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지자체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적극 소통함으로써 정부는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민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27년까지 '3대 디지털 강국 도약'을 목표로 데이터 시장 규모를 23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자정부에 이어 공공데이터 분야 '퍼스트 무버'로서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시행을 시작으로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과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발족, 공공데이터 개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초기 개방은 정부의 일방향 데이터 제공으로 양적 확대를 이뤘다면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민간에서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의 양질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 데이터로 혁신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방 수요가 높은 공공행정, 재난 안전, 헬스케어 등 6대 분야를 선정해 국가 중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개방하고 있다. 2016년까지 33개 분야, 2019년까지 63개 분야, 2020년 25개 및 2021년 26개 분야 등 총 147개 분야 개방이 완료되었다. 또 2021년 말 기준 국가중점 데이터 활용(다운로드) 건수는 누적 705만건을 달성(전체 3334만건 가운데 21%)했다. 자율주행, 부동산거래정보, 국민건강정보 등 다양한 국가중점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애플리케이션(앱)·웹 서비스로 개발됐다.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미래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는 공공데이터 개방률도 뛰어나고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률도 높지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제공기관과 사용자는 만족하고 있을까. 데이터는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개방되는 형식, 데이터가 제공되는 방식, 서비스·데이터의 공유 및 연계, 개방 이후의 운영 등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런 새 정부의 정책 핵심에도 데이터가 필수 요소이므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데이터 융합이 필수이며, 이를 컨트롤하고 있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전략위를 통한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국가 중점 데이터 사업을 통해 각 기관이 API 개방체계를 구축하면 운영 예산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져서 이에 대한 행안부 혹은 기획재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개방 및 개방 이후의 사후 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야 지속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기관 입장에서 개방 의지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개방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요에 맞는 데이터의 개방 형식, 제공 형태 등의 다양성과 더불어 민간·공공 기반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는 수요자가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데이터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리빙랩 등 환경과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의 중앙·지방 정부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함께 활용 가치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원이라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산업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국가경쟁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서 데이터 경제 기반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해 보인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혁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혁신은 유용하고 안전한 데이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정훈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jhoonlee@yonsei.ac.kr
<필자 소개>
이정훈 교수는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이자 DT기술경영 센터장으로 현재 공공데이터 전략 실무위원·데이터 개방·활용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생산·공유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도시혁신과 도시의 디지털전환 전략을 연구하는 대표 학자다. 현재 기술경영경제학회·IT서비스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부회장, 국가스마트도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내용
원문: https://www.etnews.com/202211090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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